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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유재산이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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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본고는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일반건물 중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 건물의 소유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 내지 예단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그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집합건물을 규율하기 위하여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구분소유제도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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