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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民主党政权对北政策探析
韩半岛与日本一衣带水，隔海相望，天然的地缘关系决定了韩半岛对日本有着亘古亘今不变的战略意义。但是，深刻的历史恩怨和现实利益的冲突，使北日关系长期处于复杂、敏感和脆弱的状态之下。因此“对北政策”成为了战后日本每一届政府“亚洲外交”的重要组成部分。本研究将把北日关系置于东北亚政治框架中进行探讨，并对日本民主党政权的北韩政策进行梳理及分析，阐明其政策基调及风格，进而展望未来北日关系的发展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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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보와 국제규범 간 인권옹호의 이중구조 : 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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