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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호주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신분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호적 #호적제도 #문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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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호주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신분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호적 #호적제도 #문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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