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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임금대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의 산정기준과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임금대장은 임금지급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분쟁에서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가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임금대장의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임금제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임금제도 #임금대장 #임금항목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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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임금대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의 산정기준과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임금대장은 임금지급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분쟁에서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가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임금대장의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임금제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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