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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임금대장의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임금제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휴가비, 퇴직보조금 계산 등의 산정기초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정기초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기본급 수준인 노임계에서 노동보수의 총액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제도는 개성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던 임금항목의 개념들이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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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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