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3통의 개선, 임금 직불, 개성공단 밖의 북한 현지공장과의 연계 등을 받아내는 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