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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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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본 논문은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매장량을 추정하기 위해 2012년도를 기준으로 대외교역과정을 중심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남북교류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주요 광물 16종의 잠재가치는 65,864,626억원 상당)이 매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부족, 장비 노후화, 기술낙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남북경제협력이 주효하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 풍부한 에너지 수요력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에너지자원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산업구조 조정효과, 에너지위기 극복과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남한입장에서는 남한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북방진출 확대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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