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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권고 이행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의후속조치 등 최근까지 일련의 관련 발전상황을 개관한다. 이후 ICC는 물론 다양한 유엔임시 및 혼합재판소의 운영 사례를 설립과정 및 설립근거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임시 국제재판소 #혼합 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조정현 #장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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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권고 이행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의후속조치 등 최근까지 일련의 관련 발전상황을 개관한다. 이후 ICC는 물론 다양한 유엔임시 및 혼합재판소의 운영 사례를 설립과정 및 설립근거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임시 국제재판소 #혼합 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조정현 #장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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