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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awls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소고: 북한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국제적관용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Rawls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통일과 관계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남한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와 관련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를 이른바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이 Rawls의 국제적 관용의 개념에 영향 받고 있음에 주목하며 비판한다. 즉, 북한은 결코 비자유주의적이지만 decent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설사 북한이 그와...

#존 롤스 #만민법 #국제적 관용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추구 #북한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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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관용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Rawls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통일과 관계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남한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와 관련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를 이른바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이 Rawls의 국제적 관용의 개념에 영향 받고 있음에 주목하며 비판한다. 즉, 북한은 결코 비자유주의적이지만 decent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설사 북한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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