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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방위체계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 즉 자주전력과 동맹전력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과잉경제와 부족경제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국가소유와 사적소유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상비군과 비상비군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향토방위체계 내 역할 개선,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 관리체계 확립, 향토방위에...

#향토방위 #자주전력 #비축 #당중앙군사위원회 #민방위무력 #3.18동원대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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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방위체계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 즉 자주전력과 동맹전력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과잉경제와 부족경제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국가소유와 사적소유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상비군과 비상비군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향토방위체계 내 역할 개선,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 관리체계 확립, 향토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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