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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조치 대신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점진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관세구역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 관세구역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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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후 식민청산 결여와 재일조선인의 미해방
...배경에 관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지위가 단순히 일본의 조선인 배제 정책만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전승국 중심의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식민주의 청산이 결여된 것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 소련의 식민주의 청산 인식 또한 연합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살펴본다. 한편, 예외적으로 38선 이북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한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관료들을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귀환시키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미군정을 통해 소련군에게 전달되었고, 일본인들은 석방되었다. 결국 북조선에서도 식민주의 청산은 그렇게중단되었고, 그들 역시 재일조선인을 식민주의의 피해자이자, 새로운 국가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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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한계와 지향성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구 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북한의 특구 및 지역 개발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혁 지도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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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있다. 일국양제의 모든 유형은 중국의 전체 통일구도에서 과도기적 통치구조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일국양제의 시행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만형 일국양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형인데 비해, 홍콩형 일국양제 및 마카오형 일국양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형이다. 대만형 일국양제와 홍콩형 일국양제는 각각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만형 일국양제는 완화된 흡수통일형으로, 홍콩형 일국양제는 강한 흡수통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마카오형 일국양제의 내용은 홍콩형 일국양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마카오형 일국양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콩형 일국양제에는 여러 차례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대만형 일국양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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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결정들 중 규범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항목들에대한감사가감사대상이특정되지않거나당초특정된감사대상과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아감사개시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남양주시의지방자치권을침해하였다고결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법사위위원장이조정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선임하여조정위원회에서실질적인조정심사없이조정안이가결되도록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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