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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제력과 군사: 한국 해군의 전쟁 억제력 건설 중심으로
한국 해군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와 같이 해양 영토면적이 한반도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되는 국가들과 동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거나 동 국가들에 대응해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 연평사태 이후 대북전력 강화에 집중하여 해군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지금이 최근 비판을 받았던 해군의 대양해군론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의 해군 미래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고슴도치형’ 방어위주 전략과 연안을 망라한 원양, 대양에서의 다양한 작전의 수행을 염두에 둔 ‘균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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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무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백서 2014』, p. 29(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 2격이 가능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전력화 추진 국방정보본부 2008, 『러시아 유도 방공무기체계』p. 65(골프급 잠수함 제원,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동류전용의 방법으로 3,000톤급의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 대한민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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