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
[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것이 주요 국제재판소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클랜드 점령을 포함한 기타 점령사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일련의 UN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는 국제점령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북한지역에 대한 이른바 ‘잠정적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타진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북한지역의 관할권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한민국이 주도권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승패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3) 특정 독립 국가의 주권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하에 해당 국가 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폐화된다면, 그러한 국가 주권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연유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실천철학적 논의에서는, 인권이 국가 주권에 비해 규범적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따라 인권 말살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한 부정의 국가에 대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훼손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현 시점에서 선제공격은...
-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충돌 해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법권 행사 문제는 주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즉 이 글이 전제하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형사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북한의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취급해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점,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남북한은 지난 시간 서로 대립을...
-
[학술논문] 한국과 조선: 한조관계의 역사·이론·방향 - 남북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는 사고의 혁명을 이루자고 제안한다. 민족통일과 통일독립 대신 독립주권과 평화공존의 추구를 말한다. 즉 통일 대신 평화를 말한다. 우선 남북관계는 실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용법에 해당한다. 한국의 용어인 남북관계의 ‘북한’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다. 반면 북남관계의 ‘남조선’ 역시 실재하지 않는 정치체다. ‘북한’, ‘북조선’은 각각 상대를 자기들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배타적 인식이자 용법일 뿐이다. 만약 민족주의와 통일주의의 관점에서 잠정적인 ‘민족’분단을 함의하기 위해 남북관계/북남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