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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2014년 2월 공개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임시 국제재판소 #혼합 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조정현 #장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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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임시 국제재판소 #혼합 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조정현 #장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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