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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구궤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평가와 전망
On August 19, 2009,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Naro Rocket (or 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1) which was developed by Korean technology, but unfortunately failed to settle in the earth orbit. Regarding the technology for launching and developing the first Korean satellite KITSAT-1, it is possible to say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advances on space technologies in Korea. Nowaday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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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016년 11월 채택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하였는데 EU는 동 조치를 2017년 2월에서야 도입하였다. EU 당국의 지시에 따라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UN 및 EU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 차단을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이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3월에서야 UN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을 차단하였다. SWIFT는 외화자금 거래 및 계좌정보 등 금융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SWIFT망 이용 차단은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축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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