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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투자
...Lee (2021)가 측정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를 활용하여 코스피 상장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투자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결과는 기업 및 국가 단위 변수 통제, 기업 투자 및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변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하여 분석, 또는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북미 정상회담 사건들을 도구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 투자 수준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였으며,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의 투자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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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동독기업 구조조정은 통일 초기에는 신탁관리공사 주도로 콤비나트 분할 및 독립법인 전환, 기업가치 평가, 재무구조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한 후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한 결과, 체제변화의 충격을 비교적 단시간 내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평가된 교환비율 결정, 구부채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통일 초기의 상황이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였던 점, 동독기업 관리 정책이 ‘先사유화 後구조조정’ 정책에서 ‘先구조조정 後사유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급작스럽게 전환된 데에 따른 소극적 구조조정 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표 중소기업의 사례분석 결과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신사업 발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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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자동차 재무분석과 남북경협의 방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협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평화자동차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기업 경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적 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허한다. 기업 역시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서 특별히 허가된 기업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이 같은 협력사업 초기에 북한에 진출했다. 계획경제로 모든 경제적 요소와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북한에서 시범적인 경영활동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 경영에 간섭하면서 고용과 임금 등 기업 경영의 주요 결정사항을 제약했다. 특히 판매단가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 기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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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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