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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여성간부 양성⋅선발 등에서의 여성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북한여성들에게 공직참여 및 국가기관에서의 간부승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행위를 포함한 각종인권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은 상세규정들을 두어 북한여성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인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정들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여성인권침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출산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법은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법적 인정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북한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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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여성에게 ‘선군시대 모성영웅’이라는 명예칭호를 수여하였다. 하지만 ‘선군시대 모성영웅’의 영화적 형상은 다자녀 출산이 아니라 자녀의 사상적 교양자로서의 모성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녀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및 군인의 아내로 양육하거나 입양하는 ‘모성’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결국 ‘선군시대 모성영웅’을 재현하는 영화 제작은 인구 조절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형태로 모성의 역할을 내면화하고, 재생산권에 대해 수동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젠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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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아들 낳기 문제와 젠더의식
이 연구는 산아제한정책이 강화되던 시기 남･북･중 코리언 여성들의 출 산경험담을 통하여, 아들 낳기 강요에 대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순종과 저항 의 복합적 행위성을 발휘했던 생생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아들 낳기 과제 에 대한 억압을 내면화하며 순종했던 모습은 다양한 행위로 표출되었고, 또 재생산권이 침해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남한 여성의 경우는 ‘의료 과잉화’의 문제로,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위법’과 ‘다산 강요’의 문제로 드 러났는데, 아들 낳기 문제에 있어서 코리언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화지체 현상(cultural lag)’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결국 가부장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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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임신· 출산·낙태 등과 관련한 쟁점을 규율하는 법은 태아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성의 기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은 ‘생명권, ‘자율’과 ‘차별금지’가 핵심이다. 재생산권은 국제인권법상 자결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여성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자결권 보장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해당국가의 약자의 권리 보호 수준으로 가늠된다. 제3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가관행과 판례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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