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
先進國 行政의 特性과 分斷國 統合 事例, 住民統合을 위한 외국의 지원대책, 他國의 國民統合 정도 등을 綜合的으로 감안할 때, 주민통합을 위한 地方行政體制라는 개념은 住民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便益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法·制度的 措置 强化, 地方經濟의 활성화, 효율적 行政人力 管理, 政策과 人事의 透明性 등이 뛰어난 행정체제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統一以後 나타날 狀況을 예측해 본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될 北韓住民들의 生活 改善, 물품구입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나, 지급되는 財貨나 價値配分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北韓住民들과 밀접하게 連繫되어 있는 地方行政體制가 신속히 구축되지 못하거나, 公正性...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비용의 헌법적 검토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형성과 유지는 미해결의 과제로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비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통일준비과정에서부터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형성하고 심의기능을 실질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재정제도와 조세법제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비롯하여 법제정비를하는 과정에서도 통일이 즉시 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정의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일을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여 재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예산제도를 경성화하며, 재정수입은 세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미국과의 국교수립과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부여 받아 북한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투자기업의 대미 우회수출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각 기구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IMF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통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혀야 한다. 종국적으로 북한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의 제도를...
-
[학술논문]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준거점에 대한 입법평론
...설정해두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주체와 상대하는 일이고, 국가의 재정이 덩어리 규모로 소요되며, 행정인력 내지 기술인력 투입이 수반되고, 기약할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일이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준거점이 요구된다. 또한 법적 기반에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산림협력 정책이 동원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산림협력이 다른 산업분야 등 경제사회 영역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퍼주기식 사업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산림협력 성과지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이 견지되어야 한다. 고로, 남북한 산림협력은 「산림기본법」 개정이나 통일부 소관 기존 남북한...
-
[학술논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성공적인 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ERDF 지원 사업인 Interreg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ERDF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nterreg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도 결국 ERDF와 깊은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에서 노정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질적 제고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ERDF의 사례와 같이 성과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적용의 실질적 유효성 측면에서 지표를 제도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