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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체계관점에서 핵심기술을 분석 평가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비행궤적 특성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위협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최대 3.000~4,000km(노동-B)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여 운용 중이다. 대부분의 관련기술은 이미 성숙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지난 20년 동안 실험과 경험을 통해 향상되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의 대포동-3호 로켓발사를 통해 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인 추진체, 클러스터링, 단분리, 유도 기술 등 대부분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아직 미흡한 분야인 핵탄두 소형화와 재진입체를 포함하는 일부 기술적 문제와 신뢰성만 해결한다면, 10,000km급의 ICBM 개발이 바로 앞까지 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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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에 화성-14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을 위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물론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 등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핵무장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북핵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3차 북핵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연계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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