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손해배상 소송의 통일법적 쟁점 - 절차법을 중심으로 -
...인정하기도 하는 일견 모순된 남한 법질서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해석원칙이기 때문이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소송에서 북한에게 외국에 준하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에는 외국이 누리는 국가면제에 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영역의 국가면제에 대하여는 최근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면제의 이론적 배경인 주권 역시 근본적인 내용은 자국의 운명에 대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외국에 대한 행위 전부가 재판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국가면제이론에서는 오히려 행사되지 못하는 재판권이 법정지국의 주권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간과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 안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