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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작권 전환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
전작권 전환기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과 급변사태, 독도영유군 분쟁과 같은 저강도 분쟁 위협, 그리고 테러, 국제분쟁, 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도전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기 한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래의 복합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는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노정되어 있던 기존의 위협기반 및 능력기반 국방기획의 논의 틀을 벗어나 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제임스. A. 위너필드(James A. Winnefield)의 국방기획 분석틀을 준용하여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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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 핵전력·재래식전력·미사일 방어로 볼 수 있으며, 의지는 제도적 멤버십(동맹), 정치적 선언,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 등 다(多)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맞춤형 억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맹의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가운데, 맞춤형 억제를 실행하는 계획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압도적인 재래식전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면서, 안보딜레마를 경계하여 남북한 군비통제도 병행하는 다영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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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소형드론 위협을 고려한 對드론체계 발전방안 연구
...북한 소형드론 위협은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주요 인사에 대한 공격 및 테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대군 신뢰도 저하와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점차 첨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확산의 국제환경 속에서 드론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한반도에 상존하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저강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2010년 이후 자폭형 및 장거리 드론을 본격 개발하는 등 드론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 “무인기정찰기를 비롯한 정찰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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