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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부패: 북한의 의약품 유통을 중심으로

...내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차별적 의료보건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가진단 자가치료’와 ‘차별적 의료버선체제’에서 자연히 서비스접근을 위한 의약품 부패가 공식화되었으며, ‘결핵’과 같은 장기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요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약품유통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체제를 비추어봤을 때, 북한 사회에 ‘부패’가 ‘관행의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북 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을 세울 때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저개발국가 부패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의약품 유통 #이근영 #이보람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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