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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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는 풍요로우나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자유롭되 소통이 잘 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매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서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 한인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는 북한이 저절로 우리 사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민주적이고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평화통일 준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인 남북 평화통합 동반자 목회를 위해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 1932~1996)은 평화의 정신을, “기독교인의 온전한 소명(a full-time vocation)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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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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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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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가 번영을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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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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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차원의 ‘통일의 원칙’에서 찾는다. 즉,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3대 기본원칙으로 꼽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성’, ‘적극적 통일준비’를 4대 실행원칙으로 삼았다.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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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동립 소설의 자유 담론
...‘계시’의 순간으로 상승하면서 ‘타자와의 연대’가 진정한 자유라는 주제를 생성한다. 실존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탐색된 이 같은 과정은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을 향한 자유’)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비현실적인 시공간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절박함이 낳은 ‘선취된 전망’의 일종으로 보인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던 때, 『사상계』매체 이념의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다른 문학적 측면에서 추상적인 형태로나마 개인 간의 연대와 자유의 실마리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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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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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연구는 북한의 토지법의 변천과 통일시 남북 토지법제의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토지임대법의 제정 그리고 경제특구 법제도의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함께 황금평과 나선지대에 새로운 경제지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통치기반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 소유 제도를 검토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의 사적소유제도 부활, 북한의 경제특구의 설치,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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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해>와 <명량>의 흥행은 무엇의 표상인가?: 폐소공포증 시대의 천만 사극과 K-내셔널리즘
...관계 속에서 배태된 새로운 내셔널리즘은 ‘한민족의 역사’보다는 K-팝, K-드라마, K-필름, K-코스메틱 등 K로 환원되는 온갖 문화상품들을 네이션의 자부심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초국적 자본/제국주의를 견제하고 그와 길항하는 것으로서의 네이션/내셔널리즘이 아니라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 일부가 되고자 하는 자본화된 자유주의적 내셔널리즘이었다. 그 내셔널리즘에서는 미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으로서 80년대 새롭게 ‘발굴’되었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북한이 배제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경제 성장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복고주의적 발전주의가 더욱 강력하게되살아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새롭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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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실화문학’의 민중성 연구 - ‘사실’과 ‘허구’ 사이의 해석적 진실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다. 실화문학은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북한 민중의 상태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지향하면서도, 사실의 제한이 분명하기에 동시대 북한 민중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작품 속에 기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화문학은 지배체제와 길항하고 있는 민중 형상이 드러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화문학에 대한 적극적 해석, 징후적 독해를 시도할 경우 북한 민중들의 비체제적 성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북한 소설도 해석의 ‘틈벌리기’는 가능하다. 이는 문학이 갖고 있는 보편성, 상상력의 자유와 형상의 구체성 때문이다. 실화문학은 북한의 지배체제와 길항하고 있는 민중의 형상을 담고 있는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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