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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익균형 관점으로 본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성

본 논문의 목적은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을 이익균형 관점을 통해 설명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생산액과 북측 근로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2011년 11월 기준). 다른 남북경협은 중단된 가운데 유독 개성공단사업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관계이론 중 하나인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익균형은 세력균형이 간과하던 개별국가들의 선호에 주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달로프(Udalov)는 이익균형 개념을 이용해 탈냉전기 미소관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개성공단사업 #이익균형 #경협딜레마 #이익의 재검토 #김민정 #전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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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을 이익균형 관점을 통해 설명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생산액과 북측 근로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2011년 11월 기준). 다른 남북경협은 중단된 가운데 유독 개성공단사업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관계이론 중 하나인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익균형은 세력균형이 간과하던 개별국가들의 선호에 주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달로프(Udalov)는 이익균형 개념을 이용해 탈냉전기 미소관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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