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2시대 한중관계의 주요딜레마와 쟁점에 대한 시론적 검토
This paper tries to deal with some conflicts and dilemma of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G-2 era. Sino-Korea relations have achieved a full-scale development with an unprecedented size and level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992. However in the process of mutu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some conflicts and dilemma which has confronted the two nations
[학술논문]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제3의 방식’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우리는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와 한국에 투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양국간 타협과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의 국가목표와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세적’ 행태의 가능성에 대한 레버리지를 준비하고, 한중 양국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략대화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듯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통일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일강국의 출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개입은 삼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궐기로 미중간의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중간에 든 한국은 양면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FTA의 체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북한을 옹호해 왔으나 지금은 중립적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학술논문]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양국이 선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타결하지는 못하였다. 중국은 대일협력에, 한국은 대북협력에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국력의 증강, 북한 핵문제의 진전,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은 한중관계의 미래에 더 큰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 미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현재 한중간 최상의 관계라는 외양과는 달리 미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서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뤄진 외교안보적인 과제들은 조만간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군사신뢰구축방안(MCBM)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 한반도·중국 국경간 공동개발안 제시, 양국간 우호협력조약 체결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내 비군사적 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며 중국과 협의·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전략적·지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