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지전 수행을 위한 한국군 공보작전 발전방향 연구
본 논문은 현대전 양상으로 부상한 인지전 환경에서 한국군 공보작전이 나아갈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인지전 양상과 시각정보 기반의 정보전달 사례를 분석하여 사진과 영상 등 시각정보가 메시지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진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군 공보작전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시각정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전략을 중심으로 공보작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명이나 반박하는 수준의 공보대응을넘어, 사실 기반의 시각정보를 적극 활용한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사실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학술논문] 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평가방법 등 현장 확인 및 평가와 분석, 조정 등 전반적인 순환체계에 의한 분석틀을 구축하여 목표연도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 주도의 조속한 정부합동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전환조건 #3의 충족성 여부에 최우선을 두고 임무전환을 위한 소요 및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해안경계 임무전환을 위해 잠정적인 목표연도 설정을 전제로 「해안경계 임무전환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국방부-해경 간 전략적 소통(SC)을 활성화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