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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의 논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흡수통일되는 경우에 몰수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권자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재국유화 후 사유화설, 원상회복원칙설, 보상원칙설, 전면적 보상설, 반환․보상불요설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면적 보상설이 통일비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몰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전체 금액의 정확한 산출 및 보상재원의 구체적인 제시가 선행된다면 가장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지역의 개발이익을 담보로 하는 Project Financing이 적절한 방안이다. 먼저 종합적인 북한지역 토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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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토지이용자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보상을 주장하는 견해), 보상원칙설(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및 전면적 보상설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월남자의 재산권 보호 등 남한의 헌법 질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북한의 경제적 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원칙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남한 수복지구에서의 지가증권과 헝가리의 보상증서 지급 방식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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