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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em>전쟁범죄조사단</em>(KWC)을 중심으로－

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범죄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em>전쟁범죄조사단</em> 설치로 이어졌다. <em>전쟁</em><em>범죄</em><em>조사단</em>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그리고 재판을 위한 운용 책임을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em>전쟁</em><em>범죄</em><em>조사단</em>은 미 8군 법무과 내에 설치되었고, 1952년 9월 한국병참관구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 31일에야 해체되었다. <em>전쟁</em><em>범죄</em><em>조사단</em>의 주요 활동은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의 전범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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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범죄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전쟁범죄조사단 설치로 이어졌다. 전쟁범죄조사단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그리고 재판을 위한 운용 책임을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전쟁범죄조사단은 미 8군 법무과 내에 설치되었고, 1952년 9월 한국병참관구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 31일에야 해체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의 주요 활동은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의 전범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전쟁범죄 #법무감실 #전쟁범죄조사단 #한국병참관구 #한국전 잔학행위 특별소위원회 #포로 #선전전 #양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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