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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뜻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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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불계속성이론과 계속성이론의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불계속성이론은 전체로서의 한국이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에서 주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충구, 앞의 논문, 304면 참조. 반면에 계속성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듯 주장되고 있으나, 앞의 독일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의 3요소가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국가 3요소가 특정시기, 예컨대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남북한 정부출범 등을 기점으로 검토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양적으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자생적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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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분단한국이론’ 및 ‘남북특수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로서의 한국이론’이라 함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성을 갖춘 ‘전체로서의 한국’이 일본의 강압적 점령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출발하였고, 그 국가성은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니라 미·소에 의한 군정시절,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전쟁 기간 및 현재까지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과 영토라는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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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 헌법개정 ― 민족자결권과 통일절차규정을 중심으로 ―
...헌법상 명기되어야 할 통일원칙이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이미 국제법상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기본법과 통일조약 등에서 명문화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민족자결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경우, 예컨대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남북한 특수관계에 관한 해석을 민족자결권 및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등을 통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고,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자결권을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범상의 한계와 정부의 통일정책 간의 간극을 줄여 체계정합적인 통일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Die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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