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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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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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안보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상충성 분석과 함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라는 시각에서 동맹이론과 연계이론,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공통의 위협, 기대되는 안보이익, 상호 신뢰정도 측면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민감정에 지배받아 안보협력 관계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갑작스러운 연기, 8월의 독도방문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국민여론부터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지식인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계도적인 국민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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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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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가 <위안부합의>를 추진한 이전 정부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전개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오히려 내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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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요소와 저해시키는 원심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바람직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두 개 국가 간 안보협력에 대한 구심요소로는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을 선정하였고, 원심요소로는 국제정치와 국민여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대응태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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