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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정권이나 국가의 붕괴,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부의 종료(extinction of government) 또는 정부의 부존재(non-existence of government)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 국가의 정부 붕괴로 촉발되는 ‘유사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붕괴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부개입 문제와도 직결된다. 본 연구는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가 일률적으로 북한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의 불완전 붕괴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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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정부의 붕괴는 승계자가 없는 정부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통상 내란의 결과로 정부의 붕괴가 야기된다, 그리고 정부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붕괴는 “전부 붕괴”와 “부분 붕괴”의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장기간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부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며, 후자는 단기간 경쟁적 정부의 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다.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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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및 주변국의 북한 지역 개입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으로 정의했다. 보통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의 국가붕괴 상황으로 촉발되는 위기 상황을 통칭하는데 이는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가 일률적으로 북한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태인 불완전붕괴와 종국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인 무정부 상태의 완전붕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 불완전붕괴 내지는 완전붕괴라는 유사시에 처한 경우 UN 및 주변국은 UN 헌장 제7장(강제조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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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전쟁 기간 및 현재까지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과 영토라는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완전한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자생적 국제법 주체로 존재하고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민족자결·민족자주)에 따라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첫째, 대한제국부터 분단한국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국가의 부존재라는 치명적인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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