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 정전협정 상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설정 의미의 재조명

The Armistice Agreement established Demilitarized Zone for cessation ofhostilities in Korea and the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put Han River Estuaryunder joint use and allowed right of innocent passage to private vessels carryingresidents near the river. However, there were hardly any private vessels sailing at Han River Estuarydespite the signed agreement and military confrontations ensued in...

[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corresponding method that were badly needed. Possessing a consciousness on this matter, in order to present a fundamental and overall solution for a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U.S. Army in Korea, Korea-U.S,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ms Control were set as major assignments, and those issues were connected to peace regime in a way to figure out the corresponding...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small-scale terrorism, or a violation of armistice agreement. Accordingly, during a crisis management, while the US dealt with the former situations more dominantly, it responded in more lukewarm manner in the latter situations despite the strong request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same tendency also exhibited in maintenance, or violation, of armistice agreement;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방향성의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즉흥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 기조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state of ceasefire. Of cours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make the peace permanent, but a war between nations has led to continued ideological...

[국내]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유관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없다. 일단,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평가할만하다. 종전선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재개해야 한다. 둘째, 종전행위는 전쟁 당사자들 간에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형성 조치이다. 셋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종전선언을 위한 플랫폼을 조속히 출범할 것을...

[국내]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the full-fledged draft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with very detailed explan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a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is Peace Agreement with the concrete articles aims to end completely bot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nd the state of armistice as well. With implementing the Agreement upon the consents of the direct Parties, ―South...

[국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당대의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합의, 그리고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사례와 비교해 그 특징과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협정이었고 광범위한 DMZ은 추가적인 전면전을 예방했지만, 후속 정치회담의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화협정들은 신뢰구축 방식, 안보 문제 처리, 거버넌스, 정의와 전쟁 유산 처리, 정치경제적 문제, 대중의 참여수준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의 평화협상의 과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에서는 긴장완화-교류협력-범지역 안보회의-사회경제 통합-정치 통합-평화조약-헌법개정의 순서로 통일과 지역통합을 이뤄갔다. 이는 분단된 독일의 도시, 동서독, 동서유럽과 범유럽 차원까지의 ‘체제 대립과 분단’을 해소하고...

[국내]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 on the Korean Peace Agreement, which replace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discusses the issues regarding the parties, form and content,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In light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and the changing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ace Agreement requires more delicate consideration of...

[국내]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문화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globalization without borders has progressed due to the global post-Cold War. Eve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n island of the Cold War without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utside of the divisional structure and armistice. Recently, Korean pop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