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br /> <br /> CRS는 23일(현지시각) &#39;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39;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quot;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quot;고 분석했다.

[학술논문] 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동원능력(mobilizing capacity)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부침이 관찰된다. 이 글은 자원 동원능력으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합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의 부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책합의는 정책결단성(policy decisiveness)과 <em>정책지속성</em>(policy resoluteness)의 형태로 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각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지속에 기여한다. 냉전기에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정책결단성과 <em>정책</em><em>지속성</em>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행정부의 주도와 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인한 거부권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도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분점정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유보적인...

[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럴수록 일부 보수 세력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연대감을 상실했고, 한국의 가치 지향을 세계화로 적시하는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즉, 보수 세력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lsquo;신(글로벌)보수&rsquo;라 규정하여 전통적 &lsquo;민족주의적 보수&rsquo;와 구분하였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세력연합 내부에서 발생한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그 같은 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권력의 &lsquo;위임&rsquo;에 의거함으로써 대북<em>정책</em>의 <em>지속성</em>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태우 전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양 극단적 상황을 관리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다음 정부로까지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전망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비군사적 수단에 의해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em>정책</em>은 <em>지속성</em>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middot;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학위논문] 북한 수산업 정책 연구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공간 문헌과 언론매체에서 수산업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북한 수산업 정책의 역사와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em>정책</em>의 <em>지속성</em>과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문헌과 자료 다양한 선행연구를 활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북한의 수산업이며 시간적 범위는 북한 역사 전체이다. 수산업의 범위는 남과 북의 관련법을 비교해 어선어업 양어‧양식 수산물 가공으로 특정했다. 시간적 범위는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김정은 시대 이전의 수산업은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학위논문] 국회의 남북한 관계 논의와 관여에 관한 연구

...고려할 때 국회에서 대북&middot;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협의 및 동의절차를 제도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치적 관행으로 정착시키면 즉 민주적인 통제라는 관점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도화하면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대북&middot;통일<em>정책</em>의 <em>지속성</em>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br /> <br /> Following Roh Tae Woo administration&rsquo;s Nordpolitik (Northern Policy) South and North Korea joined the UN in 1991 and established meaningful diplomatic milestones...

[국내] (워싱턴D.C. 현지조사 보고서 업데이트) 미 대선과 한미관계: 이슈와 전망

...공화&middot;민주 양당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반감도 깊어지고 있음. 대선 막바지인 현재 주요 변수 대부분 클린턴 후보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나, 막판 돌발변수에 의한 소위 &lsquo;검은 백조 (black swan)&rsquo;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클린턴 당선시 <em>정책</em>적 <em>지속성</em>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당선 후 현실적 판단을 할지, 계속 충동적 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일지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클린턴은 다수의 측근&middot;참모를 활용해 별 무리 없이 정부 내각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측근 인사도 불명확할뿐더러 각료 인선-인준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여 정부...

[국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외교(2018-2019) : 회고적 분석 및 평가

...사건(12.21.) 등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군사 분야의 신뢰 조성 문제로 갈등에 빠지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공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후 일본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배제하는 한국 없는 대북 접근을 전개하였다.&nbsp;<br /> <br /> 현재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秀) 정부는 상술한 내용과 <em>정책</em>적 <em>지속성</em>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총리의 발언을 보면, 핵과 모든 사정거리 탄도 미사일의 CVID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북 메시지는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없는 대북 접근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nbsp;<br /> <br /> ...

[국내]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현실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주도로 개혁,&nbsp;개방 정책을 도입해 왔다.&nbsp;그러나 개혁과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의 경험은 북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nbsp;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em>정책</em>에 <em>지속성</em>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nbsp;그 결과,&nbsp;김정은 집권&nbsp;10년 동안 경제 부문에서는 법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pan><br /> <span style="color:#333333">&nbsp;</span><br /> <span style="color:#333333">북한의 법제화...

[국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발행이 대표적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식 금융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대북제재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강제성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br />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북한당국은 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으나 잇따라 실패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야 비로소 재정과 금융이 연계된 개혁을 제한적이나마 시도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직전까지 북한의 거시경제 여건은 200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개혁의 성과로 해석되기도 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재정금융 개혁의 성과가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em>정책</em>의 <em>지속성</em>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br />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