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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 평화절대주의의 위험성 경계의 관점에서

...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은 ‘체제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합의문 하나 더 채택하는 ‘제도적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 평화’에 주안점을 두고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 통해 먼저 평화 제도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기본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으로는 ①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 ② 평화체제전환 시까지 휴전협정 유지·준수, ③ 평화와 인권 의제를 결합한 대북정책 추진, ④ ‘조건’에기초한 전작권 전환 모색, ⑤...

#평화구축 #비핵평화 #실질적 평화 #평화체제 #휴전협정 #평화협정 #정치·군사적신뢰구축 #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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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은 ‘체제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합의문 하나 더 채택하는 ‘제도적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 평화’에 주안점을 두고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 통해 먼저 평화 제도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기본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으로는 ①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 ② 평화체제전환 시까지 휴전협정 유지·준수, ③ 평화와 인권 의제를 결합한 대북정책 추진, ④ ‘조건’에기초한 전작권 전환 모색,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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