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시시각각 찾아오는 외로움, 고립감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탈북민’이라는 뭉뚱그린 이름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 위로 편견을 입힌다.
소설에서는 선거 때마다 댓글 알바생으로 쓰이는 북한 출신자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는 반북의 증언자가 되어 보수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남한사회의 의심스런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모든 것이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시장이 허용되는 범위에 불과한 데다, ‘북한’ 출신자라는 멍에는 매순간 이들을 옥죄어 온다. 작가 정영선은 브로커가 된 탈북자 병욱, 아들 창주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알게...
[통일/남북관계]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세력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는 주어진 사건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거기서 도출된 판단에 따라 실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펼친 현실정치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다.
이 책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1848년부터 독일 통일이 실현된 1871년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성장기와 청년기의 비스마르크를 다룬 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3월 혁명 전후의 시기를 취급한다. 이어 프랑크푸르트 대사 및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프로이센 수상으로 등장한 이후의 시기를 언급한다. 여기서는 특히 프로이센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군제개혁을 거부하던 의회와의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학술논문] 탈북민의 자전적 이미지와 정치화의 동인
본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두 탈북 정치활동가의 자전적 서사를 통한 정체성 변화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본 글이다.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두 명의 탈북 정치활동가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비슷한 나이와 성장배경, 한국으로의 입국과 대학과 대학원 생활, 그리고 정당 정치 활동 등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살펴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서사의 시선은 각기 다른 개인의 이야기임에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 서로 교차한다. 그 이유는 북한 출생자인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경험이 있으며 탈북과정까지도 유사성을 지닌 이들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둘째, 두 서사의 전개는 탈북 이후 교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학술논문] 분단체제 속 사회주의 활동 집안의 가족사와 트라우마
...살면서 간직한 트라우마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더불어 그에 대한 치유도 고민하고자 한다. 전남 보성의 봉강 정해룡 집안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인 겪을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질곡들을 짊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전력하였고, 해방정국에는 사회주의 통일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분단 체제 속에서 가혹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혁신계 정치활동을 지속하던 중 월북한 가족이 간첩으로 내려오면서 가족간첩사건에 집안 전체가 연루된다. 한국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감내한 가족사에서 그 구성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 투쟁과 폭압, 통제의 사건들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봉강 집안의 사회주의 사상은 정해진이 동경제국대학 대학원 진학 중 국제공산당원에 가입하면서 시작된다...
[학술논문]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가 급증하며 대북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현상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 근거해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남한사회는 글로컬 생활세계로서 탈정치적이고 탈권력적인 일상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70년 분단체제가 고착화한 한반도에서 북한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남한사회라는 글로컬 생활세계에담긴 정치적 맥락과 탈북이주민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가 출현하고 활동한 내용을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그리고 종북 세력 규탄 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단체는NED, BDHRL 등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다변화된 탈북이주민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들 규정을 볼 때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연소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공자에 대한 특별대우이다.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사노법 제75조). 끝으로, 노동법제가 상호간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위생의 경우 보호법에서 제2장-제4장까지 규정을 하면서, 제6장에서 별도로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이라는 규정에서 반복적인...
[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논고: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형식적 차원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기존의 법령과 뚜렷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적 차원에서 첫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용대상에서 해외동포와 단체를 포괄했다. 셋째, 상대국과 마찰할 경우 국제협정을 우선한다. 세 가지 권익옹호의 경우 첫째, 사회정치적 권익옹호의 경우 국적과 혼인을 비롯한 법적 관계, (피)선거권, 사회정치 활동, 해외동포와 단체의 교류, 해외조선공민보호, 이동권, 귀국 동포와 장기체류 동포 보호, 사유 재산과 신소청원권 보장 등을 열거하였다. 둘째, 문화적 권익옹호의 경우 ① 교육, ② 문화, ③ 보건, ④ 과학 분야를 열거하였다. 셋째, 경제적 권익옹호의 경우 해외동포의 기업 창설과 운영 허용, 경제협력 우대 조치, 기업권 침해행위 금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