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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돕는...

#가족 # 회복 # 권리 # 규정 # 구축 # 측면 # 남북관계 # 김병로 # 김면 # 박희진 # 이상숙 #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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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평화적 이용 #관할권 #생물권보전지역 #접경지역생물권보전지역 #박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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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돕는...

#가족 # 회복 # 권리 # 규정 # 구축 # 측면 # 남북관계 # 김병로 # 김면 # 박희진 # 이상숙 #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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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평화적 이용 #관할권 #생물권보전지역 #접경지역생물권보전지역 #박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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