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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환경적 평화구축론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사안을 해결하는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의 환경 이슈들을 상위정치(high politics)적인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제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환경적 평화구축은 기능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평화의연계는 군사안보적 대립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구축의 원활화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평화구축을 시도한 사례로 고찰된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에쿠아도르-페루 간의 평화공원과 같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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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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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 북한농업에의 함의
...‘6·28 조치’ 등 농업정책 조치를 취했으나, 농민의 생산물 처분자율권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구나 핵심이 되는 생산조직인 협동농장에 대한 내부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농업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제도주의적 경험에 비추어 보듯이, 내부 개혁인 개인 경작제, 취약 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 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술지원과 소규모 재정지원의 관계망 확대가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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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관광개발: 핵개발 국면의 정책 모순과 관리가능성
이 논문은 북한의 관광개발에 핵개발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관광개발이 핵개발과 정책 모순에 직면하는 것은 두 정책이 추구하는 과정이 상보적이지 않고 상충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관광개발의 목표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반면 핵개발은 정치(안보)적인 측면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핵개발 역사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일시적인 핵동결 수용을 하는 듯 했지만 핵무장을 향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왔다. 관광개발은 1980년대 후반 경제난과 대외정세 변화 속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전환을 했고, 2000년대 남북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면서 제도적 층화(1차)를 이루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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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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