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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도주창자 연구: 사실상의 사유화를 위한 제도주창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통해 개인 재산을 증식해 온 북한 주민들은 시장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사유화를 향해 미약하나마 조금씩 전진해왔다. 이 연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제도주창활동이라는 개념과 북한이탈주민 면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12건 중에서 제도주창활동의 모든 요소를 갖춘 경우는 없었지만 잠재적인 제도주창자가 두 부류로 관찰되었다. 하나는 공식 제도가 뒷받침 되는 “성숙”한 현장에서 기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적 경제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물적·인적·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공식 제도가 없는 유형의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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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경영관리에서 시장경제 관리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그 명분을 구축했다. 이로써 기업소 경영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소 경영의 독립성을 확대한 조치가 현실을 반영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제도로 포장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제도주창자로서의 국가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이중적인 구조를 수렴하기 위해서 관행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만든 규칙이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였는가?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기업소는 기업소의 자산 임대, 타인자산 활용, 생산물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업소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발달되었다. 생산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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