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주도 대북제재에 대한 이론적 효과성

...2371호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도국과 경제제재의 대상국의 관계보다는 이들 사이의 경제<em>제재</em> <em>동참</em><em>국</em>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다.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체가 단일국가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기구를 통한 다원적 제재의 경우에는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m>제재</em><em>동참</em><em>국</em>이 제재대상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em>제재</em><em>동참</em><em>국</em>의 역할이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행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국내]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목적이 있음.<br /> <br /> - 제재의 실효성보다 제재가 북한의 무역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br />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lsquo;중단&rsquo;,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lsquo;대체&rsquo;), 기존 거래국 중 <em>제재</em> <em>동참</em><em>국</em>으로의 &lsquo;우회&rsquo;를 통한 무역관계 유지, 제재가 야기하는 무역변화인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 중 우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무역은 제재대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무역(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으로 제재시행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