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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사료된다. 첫째, UN은 대북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강제력이 결여되어있다. 실제로 UN은 국가들의 공조를 가능케 하는 ‘사전적 재보증(ex ante reassurance)’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지만, 제재와 관련한국제공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사후적 처벌(ex post punishment)’의 강제성은없다. 둘째, UN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주요 국가들의 제재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불일치성이 존재한다.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리 제재결의안 1718·1874호 #다자적경제제재 #선별적 제재 #강제력의 부재 #제재 의지와 영향력의 불일치성 #미중경쟁 #양운철 #하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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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첫째, UN은 대북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강제력이 결여되어있다. 실제로 UN은 국가들의 공조를 가능케 하는 ‘사전적 재보증(ex ante reassurance)’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지만, 제재와 관련한국제공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사후적 처벌(ex post punishment)’의 강제성은없다. 둘째, UN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주요 국가들의 제재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불일치성이 존재한다.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리 제재결의안 1718·1874호 #다자적경제제재 #선별적 제재 #강제력의 부재 #제재 의지와 영향력의 불일치성 #미중경쟁 #양운철 #하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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