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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경제개혁과 선군체제와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는 핵 억지와 경제건설 병진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선군체제 #경제개혁 #군수산업 #군 경제활동 #핵 억지 #제한분쟁 #북한 재정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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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과 선군체제와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는 핵 억지와 경제건설 병진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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