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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분석: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 중국의 핵심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는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없이 그 동안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시대의 대미관계 변화는 신형대국관계라고 불리우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진핑 시대의 대북관계도 전반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예상되고 있고, 중·북관계도 훨씬 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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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지난 18차 당대회와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가게 될 시진핑 중심의 신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평화발전’의 지속과 동시에 ‘책임대국’ 외교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확충에서의 공세적 행태도 함께 보일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제시하였으나,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역내 해양영토 분쟁을 ‘핵심이익’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매력공세’ 및 외교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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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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