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핵전력 증강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현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이 재개되고 핵무기 보유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핵사용 가능성도 예전보다 급격히 늘어난 제3의 핵시대(Third Nuclear Age)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북핵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인해 자체 핵무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무력충돌 포함 핵개발 이후 지속되어 온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국제 사회 위상, NPT 등의 이슈를 차치하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장점보다...
-
[학술논문]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전략적 특수성과 미-인도 관계로 인한 복잡한 관계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 유형은 북한 사례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공격적’인 태세와 정권의 특수성, 한반도의 관계적 역학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역내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 기술적 핵보유 가능 동맹국 간 역학에 기인한 제3차 핵시대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고정된 핵태세가 아닌 전략적 판단에 기반을 둔 유동적 핵태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안보환경의 변화, 전시‧평시의 긴급성, 적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신무기 개발, 재래식-핵무기 간 연계 정도에 따라 각국의 핵태세는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한 각국의 핵전략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
[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한미 간 북핵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재평가를 활성화하고, 핵 억제에 대한 담론을 재점검하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미국의 ‘핵과 재래식...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