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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1950년대 CIA는 한국정부가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탈출구로 독도문제를 활용한다고 인식했다. 1960~70년대에는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독도문제가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CIA는 양국의 정책과 반응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제7광구)의 설정은 일정하게 한일간 독도갈등의 지연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CIA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을 계기로 한국·일본의 독도 공동개발 방식이나 한국의 대륙붕 양보·일본의 독도영유권 양보의 맞교환 방식을 문제해결책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독도 #평화선 #제7광구 #한일회담 #한일국교정상화 #유엔해양법 #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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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CIA는 한국정부가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탈출구로 독도문제를 활용한다고 인식했다. 1960~70년대에는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독도문제가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CIA는 양국의 정책과 반응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제7광구)의 설정은 일정하게 한일간 독도갈등의 지연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CIA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을 계기로 한국·일본의 독도 공동개발 방식이나 한국의 대륙붕 양보·일본의 독도영유권 양보의 맞교환 방식을 문제해결책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독도 #평화선 #제7광구 #한일회담 #한일국교정상화 #유엔해양법 #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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