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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토계획법

...나라 국토계획의 수립․효율적 추진·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국토계획법(国土计划法) #북한(朝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鲜民主 主义人民共和国) #사회주의법(社会主义法) #북한법(朝鲜法) #북한국토계획법(朝鲜国土计划法) #김영삼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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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국토계획의 수립․효율적 추진·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국토계획법(国土计划法) #북한(朝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鲜民主 主义人民共和国) #사회주의법(社会主义法) #북한법(朝鲜法) #북한국토계획법(朝鲜国土计划法) #김영삼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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