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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교육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최근 북한 교육제도의 체제와 입법 경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2011년)을 통하여 탐색하면서 최근의 북한 교육제도와 그들의 인식 변화의 일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 졌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북한 사회가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법률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법, 특히 고등교육법의 이해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북한 교육법에서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 교육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고등교육법을 다른 북한 교육법이나 강령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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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이하 ‘교원법’)은 2015년 10월 8일 새롭게 채택된 법이다.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교육법제정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법’ 채택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연구는 ‘교육법’ 제정을 전후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일차 자료에 기초한 문헌 분석 방법과 북한에서 교원 경력을 가진 탈북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법’을 시작으로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의 교육법제 정비는 교육 현실과 법규범과의 모순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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