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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헌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변천을 헌법 조문 분석을 통해 정리한 후, 국무위원장을 새롭게 규정한 2016년 개정 헌법의 의미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권력구조의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역대 헌법 개정은 ‘이미 달성하였고 전취한 것을 입법적으로 고정화’하는 경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1972년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의 권한집중적 주석제 이후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권한분산적 방향으로 나아가던 흐름과는 달리, 2009년, 2012년, 2016년 개정 헌법은 권한집중적 방향으로회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양된 권력이구축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내부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당, 군,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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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과 의미: 로동당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로 당이 영도하는 정치체제이다. 당·국가체체란 오직 하나의 당을 근간으로 하는 지배체제로 유일당은 하나의 체제로서 당인 동시에 중복된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닌 단일주의체제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된 이후 20년간 지속되던 당 우위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수령이라는 한 개인의 수중에 들어가자, 당위에 개인이 존재하였다. 1970년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일지배 하에 국가기구인 주석이 당을 영도하는 주석제라는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정치가 핵심적인 통치방식이 되면서, 국방위원장 중심제가 북한의 정치체제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정치권력의 방점을 찍느냐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어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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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 김일성․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정관계에서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시기 내각을 지도하였다.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와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무위원회 시스템은 당과 국무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당직과 국무위원회 직함을 겸직하는 사례를 확대시켜서 당과 정을 연합하는 합의체 형식의 중앙인민위원회와 공통성이 있다.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은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와 공통적이다. 셋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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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변화를 이전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정관계에서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시기 내각을
본 논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노선’ 즉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미래대안이 무엇인지 전망‧평가해 보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고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분석해 보려 한다. 이 새로운 전략노선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병진의 형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발전전략이며, 그 배경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교체와 트럼프 정부의 제재‧압박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신전략노선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다자협상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군수시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단기적 조치와 사유화, 원자력 개발, 자력갱생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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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산 정약용에 대한 북한 학술의 연구 동향과 담론 가능성
...최익한이다. 정약용이란 인물과 그의 저술에 대한 최익한의 이해가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약용에 대한 북한 학술의 연구동향을 첫째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정약용의 철학과 사회정치사상, 정약용의문학과 실학파문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북한 학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주체적 재해석을 통해 진행되었고, 주석제 신설에 따라 김일성 교시라고 할 수 있는 주체철학에 따른 저술들이 간행되었다. 그 저술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정약용의 철학과 사회정치사상이다. 그의 실학파문학 또한 정약용의 철학과 사회정치사상 범주에서 인식되었다. 사회의 개혁과 인민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학술의 담론 가능성도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논의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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