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division and disorder of the ROK and unification by the NK. In conclusion, the probable terrorism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by NK are exist. NK will execute terror and provocations against the <em>USFK</em> factualities too. And NK will use th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 can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terrorism against NK such as understand and application about strategies for counter-terrorism...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결정 시 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연구: 국방부 및 군부의 평가 변화를 중심으로

...includ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had regarded the station of <em>USFK</em> necessary, the Department of Defense admitted the withdrawal policy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n the CarterA dministration. However, military authorities had various thought on the evaluation on North Korea&#39;s military capability. Meanwhile, CINCPAC and <em>USFK</em> continued to oppose the withdrawal but JCS and the US Army had opposed...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 한국에 대한 위협의 주체는 통일이전까지는 북한이, 통일이후에는 주변국이 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위협에 대비한 안보태세유지의 핵심은 한&middot;안보협력제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변화 및 한국내 반미감정 확산, 미국내 염한감정 형성 등에 신중히 대처하고, <em>주한</em><em>미군</em>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철수, 對韓 군사공약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middot;미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은 <em>주한미군</em> 및 한&middot;동맹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br /> <br /> 둘째,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의 WMD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촉발요인이 되어 지역안정을 크게 해칠수 있으며, 특히 9.11사태이후...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가능하여 전쟁을 명확히 종결하고 통일로 가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반도 분단 및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휴전협정에 관한 諸문제, 즉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의 평가, UN 군사행동의 근거와 성격, 당사자문제, 협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다음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따른 UN군의 해체와 <em>주한</em><em>미군</em>의 철수 문제, 평화협정의 필요성 및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논리적으로 연계된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질서에서 UN의 기능 변화에 따른 UN군의 역할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D;<br /> &lsquo;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rsquo;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risk-avoidanc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ism. The Cold-War detente which induced Sino-US opening in the 1970s was perceiv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em>USFK</em>) and North Korea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ain-domain. A Consequence of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was an enhanced peaceful offensive by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strategies for revolution...

[국내] 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익권위주의 성향만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한미동맹과 <em>주한</em> <em>미군</em>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높였고 독자외교 노선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높였다.<br /> <br /> Based on the fact that the ROK-US Alliance and its embodiment, <em>USFK</em>, are the linchpin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attitudes toward the Alliance, <em>USFK</em>, and the U.S. leadership in the region...

[국내]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implicit U.S. consent affect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The analysis focuses on four cost factors: (1) economic impact from sanctions, (2)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and U.S. Forces Korea (<em>USFK</em>) presence, (3) reduced ROK-U.S.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nd (4) disruption of South Korea&rsquo;s nuclear energy ecosystem. By administrating a novel conjoint...

[국내] 한반도에서 <em>주한</em><em>미군</em>의 이중억제 역할

...작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핵심인 <em>주한</em><em>미군</em>을 주요 지표로 삼아 이중억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em>주한</em><em>미군</em>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확고한 방위 &lsquo;공약&rsquo;은 대북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em>주한</em><em>미군</em>의 한국에 대한 &lsquo;통제&rsquo;와 &lsquo;제한&rsquo;은 감소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역할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em>주한</em><em>미군</em>에 대해 양가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위협은 최소화하고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한국은 <em>주한</em><em>미군</em>의 대북억제 역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동맹 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결과적으로, <em>주한</em><em>미군</em>의 이중억제 역할은 남북 간의 &ldquo;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