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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법제 구축을 지원했던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UNDP)를 중심으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도입및 실행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향후 시장경제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고려할 만한 요소들, 법제개혁 방향, 속도 및 범위, 국제기구와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예측하고제시해보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중국, 베트남에 대한 법제개혁지원 경험은 경제발전과 법의 지배 원칙 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베트남의경험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유의할 대목은 북한의 시장경제법제 구축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은 북한의 체제전환 의지와 수준, 내부 정치적 합의 정도, 남북관계...

#시장경제법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중국·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구축 사례 #북한의 체제전환 #포괄적 법제개혁 #사회주의 법치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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