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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북한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는데, 이 시점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점과 같고, 남한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크게 벌린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대신 합영법과 같은 정책적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맺은 것이 조총련계로 구분되는 재일동포 상공인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위기 이전 10여 년간 진행된 ‘북한식 개방정책’과 독점적 투자를 했던 조총련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1980년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이해는 북한 내부 경제상황과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대외 관계와 남북한 경제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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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여 중국식 대외원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제원조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원조방식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원조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원조공여국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원조공여국이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체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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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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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인권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전협정 체결, 수교회담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인 인권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되,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당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북한은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자본주의 사조의 급속한 유입 등으로 불안정 상황은 예측할 수 있다.
남한이 효과적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정책결정 모형을 따르되, 문제인식, 정책기획, 정책집행, 효과평가의 과정을 내실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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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연구 - 당군관계와 체제론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쿠바 군부가 갖는 역할은 쿠바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는 공산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BA)형 남미 모델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쿠바 군부는 향후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한과 쿠바의 7차 당대회에서 양국은 모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미국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쿠바의 7차 당대회는 보수적 노선을 확인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확연히 당-국가체제로의 회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보수 노선은 임시적일 따름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쿠바 군부의 자율성은 쿠바를 더 이상 공산주의 당-국가 체제 모델로 보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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